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발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 골프 발언: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으며, 관련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발언. 대법원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백현동 관련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발언한 부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후보가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 재판 경과

• 1심: 이 후보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중시하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2심: 2025년 3월 26일,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 대법원 상고심: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동의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명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근거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공직선거법의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골프 사진 조작 주장과 국토부 협박 주장은 사실과 달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2심의 오류: 2심이 이 후보의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간주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1심의 논리(유권자의 전체적 인상 중시)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며, 거짓말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파기환송의 의미와 절차

• 파기환송이란?: 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이유로 판결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 심리를 통해 형량을 결정할 것입니다.
  
  
• 후속 절차: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며, 이후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확정판결)으로 이어집니다. 문서 송달 및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대선(2025년 6월 3일)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대선에 미치는 영향

• 법적 제약: 현재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 정치적 파장:
• 여권의 공세: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상식의 승리”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치의 복원”이라며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 야권의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 또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 중도층 영향: 사법 리스크가 중도층 유권자의 표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선 이후 논란: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헌법 제84조(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에 따라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 가능 여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이재명 후보의 반응

이 후보는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7. 특이사항: 신속한 판결

• 대법원은 2심 선고(3월 26일) 후 36일 만, 전원합의체 회부(4월 22일) 후 9일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파기환송 비율(5.6%)보다 높은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비율(59.5%)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심리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 판결은 TV와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8. 법조계와 정치권의 반응

• 법조계: 다수 변호사는 2심의 무죄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측된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일부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의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유죄 확정)과 다름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 국민의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비판했습니다.
  
• 조국혁신당: “극우 내란 세력의 역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개혁신당(이준석): “유죄 확정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에 후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9. 결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사법 리스크가 대선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대선 출마에 즉각적인 제약이 없으나, 정치적 논란과 중도층 표심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파기환송심의 진행 속도와 최종 판결이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지속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