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고소인들이 기성용의 변호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성폭력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법원은 변호사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성용은 고소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반소 중이며,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사건 개요
2021년 2월, 두 명의 고소인이 기성용을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과 신체적 학대로 고소했습니다. 기성용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그의 소속사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절차와 결과
- 경찰은 2023년 8월 증거 부족으로 성폭력 혐의 조사를 종결하고, 기성용의 명예훼손 고소도 종결했습니다.
- 고소인들은 기성용의 변호사 송상엽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024년 8월 1심과 2025년 4월 10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발언("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표현)이 직무 수행의 일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성용은 고소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5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상태
이 사건은 법적으로 대부분 종결되었으며, 기성용의 반소만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소식이 없는 한, 이는 현재까지의 최종 결과로 보입니다.
사건 개요
2021년 2월, 두 명의 고소인이 기성용(FC 서울 소속,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을 상대로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과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기성용이 2000년경 자신들을 강제로 성행위에 가담하게 하고, 거부하면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스포츠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특히 스포츠 스타에 대한 성범죄 의혹이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된 시점과 맞물려 주목받았습니다.
기성용은 즉각적으로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의 소속사 C2 Global은 성명을 통해 "기성용은 해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으며, 기성용 본인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에 이미 양측의 입장이 명확히 갈린 상황을 보여줍니다.
법적 절차와 조사 과정
이 사건은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치며 진행되었습니다. 아래는 주요 단계별 내용입니다:
- 경찰 조사: 2023년 8월,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동시에 기성용이 고소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도 증거 부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핵심적인 전환점으로,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 고소인들의 민사 소송: 고소인들은 기성용의 변호사 송상엽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송 변호사가 2021년 기성용을 변호하며 고소인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억 원(약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1심 판결: 2024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고소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송 변호사의 발언이 "자극적일 수 있으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심 판결: 2025년 4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고소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송 변호사의 발언이 직무 수행의 일부로 보아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법적 종결에 가까운 단계로 보입니다.
기성용의 반소
기성용은 고소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반소 중입니다. 그는 5억 원(약 44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향후 양측의 법적 책임과 명예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사회적 맥락
이 사건은 한국 스포츠계에서 최근 몇 년간 불거진 성범죄 및 괴롭힘 의혹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다른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스포츠계의 권력 구조와 선수 보호 체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기성용 사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주요 결과 요약
아래 표는 사건의 주요 타임라인과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 날짜 | 사건 | 결과 |
|---|
| 2021년 2월 | 고소인들, 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 | 기성용 부인, 소속사 성명 발표 |
| 2023년 8월 | 경찰 조사 종결 | 성폭력 혐의 및 명예훼손 고소 모두 증거 부족으로 종결 |
| 2024년 8월 | 고소인들, 송상엽 변호사 상대로 1심 소송 | 기각, 명예훼손 아님 판단 |
| 2025년 4월 10일 | 고소인들, 2심 소송 결과 | 1심 유지, 항소 기각 |
| 현재 진행 중 | 기성용, 고소인들 상대로 명예훼손 반소 | 결과 미정 |
결론 및 향후 전망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고소인들의 성폭력 의혹은 경찰 조사와 법원 판단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그들의 민사 소송도 2심까지 패소로 끝났습니다. 반면, 기성용의 명예훼손 반소는 아직 진행 중이며, 이는 향후 양측의 법적 책임과 명예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스포츠계의 성범죄 의혹 처리 방식과 법적 판단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 논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법적 소식이 없는 한, 이는 현재까지의 최종 결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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