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요약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5년 4월 8일 이완규와 함상훈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 지명은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여부와 후보자들의 적격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이완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과 내란 혐의 조사로, 함상훈은 과거 버스기사 해고 판결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탄핵까지 언급했고, 법적 소송과 입법 조치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후보자들의 적격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 부족과 다음 대통령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지적됩니다.
후보자별 논란
- 이완규: 윤석열 전 대통령과 46년 우정으로 알려졌으며, 내란 공모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조사에 비협조적이며,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큽니다.
- 함상훈: 2017년 버스기사 이모씨의 2,400원 횡령 사건에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소액임에도 엄격한 잣대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감각으로 해석됩니다.
정치적·법적 반응
민주당은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하며, 인사청문회 보이콧과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025년 4월 9일, 권한대행의 지명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고, 민변 등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학계도 의견이 엇갈리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지명은 이루어졌으나, 민주당의 입법 노력과 법적 도전으로 확정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정치적·법적 싸움이 지속 중입니다.
상세 보고서
이 보고서는 2025년 4월 9일 기준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논란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이 논란은 정치, 법률,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며, 아래에서 세부 내용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루어진 결정으로,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명은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과 후보자 적격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인으로 구성되며, 이 중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이번 지명은 대통령 몫에 해당하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정치적 논쟁이 핵심입니다.
2.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논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학계와 정치권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 반대 입장: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므로, 헌법재판관처럼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임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사례가 언급됩니다 (Hankyoreh: Han Deok-soo's Refusal to Appoint Justices).
- 찬성 입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헌재 결원이 장기화되면 국가 기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정당하다고 봅니다 (Naver Wiki: Han Deok-soo's Nomination Controversy).
한국법학교수회는 이 지명을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비판했으나, 일부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Kyunghyang Shinmun: Han Deok-soo's Nomination of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3. 후보자별 논란
3.1. 이완규
이완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46년간의 우정을 자랑하며, 윤의 2020년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내란 공모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으며, 전화기를 교체하고 침묵권을 행사했습니다 (Naver Wiki: Han Deok-soo's Nomination Controversy).
- 과거 윤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법제처 초대 처장을 지내며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큽니다. 국민의힘 당원 여부도 논란거리였으나 부인했습니다.
- 이는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무관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3.2. 함상훈
함상훈의 논란은 2017년 광주고법 재판장 시절의 판결에서 비롯됩니다. 버스기사 이모씨가 2014년 1월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4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아 해고당한 사건에서, 함상훈은 1심의 해고 무효 판결을 뒤집고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430억원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 판결 이유: "버스요금 횡령은 소액이라도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Kyunghyang Shinmun: Han Deok-soo's Nomination of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으나, 공공교통노동조합 등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비교해 이재용의 430억 원 사건에서 영장 기각 사례를 들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지적했습니다.
- 이는 함상훈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부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4. 정치적·법적 반응
민주당은 이 지명을 "월권"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2025년 4월 9일, 국회 법사위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며, 소급 적용 가능성을 포함했습니다 (Naver Wiki: Han Deok-soo's Nomination Controversy).
- 초선 의원들은 지명 철회 없으면 한덕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사청문회 보이콧과 함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임기 연장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법적 대응으로는 민변 등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는 지명 행위의 위헌성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입니다 (Chosun Ilbo: Constitutional Court Rejects Impeachment of Han Deok-soo).
5. 현재 상황과 전망
현재 지명은 이루어졌으나, 민주당의 입법 노력과 법적 도전으로 확정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국회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여부가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적 갈등은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등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며, 장기적으로 사법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사회적 반응과 비교 분석
함상훈의 판결은 과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유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법원이 소액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부족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Law Times: Analysis of '800 Won Embezzlement' Case).
- 이는 법원의 형평성 논란을 재조명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과거 판결의 사회적 영향을 더 깊이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상세 데이터 표
아래 표는 주요 사건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지명 날짜 | 2025년 4월 8일 |
후보자 |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
대체 대상 | 문형배, 이미선 (임기 만료: 2025년 4월 18일) |
이완규 논란 | 윤석열 연관, 내란 혐의 수사 중, 정치적 편향성 우려 |
함상훈 논란 | 2017년 버스기사 해고 판결 (2,400원 횡령, 해고 정당), 사회적 비판 |
법적 대응 |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민변 등), 권한대행 지명 금지 법안 통과 시도 |
정치적 반응 | 민주당 탄핵 언급, 인사청문회 보이콧, 국민의힘 일부 반대 |
8. 결론
이 논란은 권한대행의 헌법적 권한, 후보자 적격성, 그리고 사법 체계의 공정성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며,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와 헌재의 결정이 이 사태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주요 인용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