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스피 5,000 공약 뭐지? 희망고문인가? 공수표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발언하며 주식 시장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발언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공약 배경, 역대 대통령 임기별 코스피 성적,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대통령 교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이재명 대표의 코스피 5,000 공약 배경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 상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기업의 불법 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가해 시장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입니다.

이 정책들은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만으로 코스피가 5,000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2. 역대 대통령 임기별 코스피 성적표

대통령 교체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과거 대통령들의 임기 동안 코스피가 어떻게 변동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2003-2008): 코스피가 184.75% 상승하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 (1998-2003):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19.35% 상승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2008-20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하며 18.12% 상승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2017-2022):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증가로 15.00% 상승했습니다.
• 김영삼 대통령 (1993-1998):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17.5% 하락하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대통령 임기 동안 코스피가 상승한 경우가 많지만, 그 상승폭은 대통령의 정책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상황, 국내 경제 정책, 시장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큰 상승은 글로벌 호황과 맞물렸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하락은 외환위기라는 외부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즉, 대통령 교체만으로 주식 시장이 일관되게 큰 폭으로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현재 경제 상황과 도전 과제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경제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들입니다:

•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은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정학적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해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경제 문제: 높은 가계부채와 경제 성장 둔화는 소비와 투자를 줄여 주식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코스피는 약 2,500~2,60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000에 도달하려면 약 2배 상승해야 하는데, 이러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단기간 내 큰 폭의 상승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4. 대통령 교체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대통령 취임 시, 흔히 '허니문 랠리'라 불리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코스피는 평균 23.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현상에 그치며, 장기적인 주가 흐름은 다른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주식 시장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을 공약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코스피 3,000을 약속했으나, 임기 중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이 대통령의 의지나 정책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글로벌 경제, 기업 실적, 투자자 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5. 이재명 대표의 정책과 코스피 5,000 가능성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5,000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글로벌 경제 안정: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위험이 줄어들고,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야 합니다.
• 기업 실적 개선: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주가 상승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투자자 신뢰 회복: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코스피 5,000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코스피가 2,500이라 가정하면, 연평균 15%씩 5년간 성장해야 약 5,000에 도달합니다. 이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상승률(연평균 약 37%)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연평균 약 3%)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6. 대중의 반응

소셜 미디어(X)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약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옵니다:

• 일부는 "현실성 없는 희망고문"이라며 비판합니다.
• 다른 일부는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지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공약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공존함을 보여주며,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목표 달성에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합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은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담고 있지만, 대통령 교체와 정책만으로 이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 임기 동안 코스피가 상승한 사례는 많지만, 그 폭과 지속성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 여건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지정학적 불안 등은 코스피 5,000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교체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5,000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글로벌 경제 회복, 기업 실적 개선, 투자자 신뢰 회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공약은 "희망고문"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현실적인 달성 여부는 새 정부의 정책 실행력과 외부 환경의 변화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