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늘, 2025년 4월 24일 오후 6시경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공고되었습니다. 아래는 상세 정보입니다
- 발표 일정 및 방식
-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합격자 수와 합격 기준을 최종 의결한 후, 4월 24일 저녁 18시경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 개인별 성적 및 등수는 다음 날인 4월 25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의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 합격·성적확인 > 합격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 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 합격자 규모:
- 합격자 수는 약 1,75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년도(제13회, 약 1,730명)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다 응시자 수를 기록한 이번 시험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 합격률은 전년도(약 50%대)보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확한 합격률은 법무부의 최종 통계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특이사항:
- 이번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기록형·사례형)이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두 번째 해로, 채점 과정이 수기 방식 대비 효율화되어 발표 일정이 다소 앞당겨졌습니다.
- 합격자 선발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치열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배출 감축을 주장하며 4월 14일 집회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 합격자 확인 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접속 후,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 합격·성적확인 > 합격조회’ 경로를 통해 본인 인증으로 확인 가능.
- 합격자 발표와 관련된 추가 문의는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000)로 연락하면 됩니다.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학력 요건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또는 석사학위 취득이 예정된 자(졸업 3개월 이내에 학위 취득이 확정된 경우). 단, 이 경우 시험 응시 후 학위 취득이 완료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 제한:
- 응시자는 석사학위 취득일(또는 예정자가 응시한 경우 해당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위 5년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병역으로 인해 응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 5년·5회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응시 서류:
- 응시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응시자격 소명 서류(예: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등)를 원서 접수 기간(2024년 10월 2일~10월 8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은 로스쿨 입학 시 요구되지만, 변호사 시험 자체에는 별도의 추가 자격 요건(예: 영어 성적 등)이 없습니다.
- 외국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한 경우, 법무부의 별도 심사를 통해 응시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과목
변호사 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기록형·사례형)**으로 나뉩니다. 시험은 총 4일간(휴식일 1일 포함) 진행됩니다. 아래는 상세 과목 및 시험 방식입니다.
- 시험 과목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선택 과목) 노동법, 경제법, 조세법, 국제법, 지식재산권법, 국제거래법, 법철학, 법사회학 중 1과목
- 시험 방식
- 선택형 필기시험
- 객관식 문제로, 각 과목(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기초 지식과 이해력을 평가.
- 총 100문항 내외, 제한 시간은 약 120분.
- 논술형 필기시험
- 기록형: 실제 법률 문서(예: 판결문, 계약서 등)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무 능력을 평가.
- 사례형: 주어진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적 논리를 전개하여 답변.
-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진행되며, 시험 시간은 과목당 약 180~240분.
- 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각 영역별로 하루씩 배정되며, 선택형과 논술형이 함께 출제됩니다.
- 출제 방향
- 3년 과정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이 합격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
- 기초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 분쟁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
- 최신 판례 제한: 시험일 6개월 이내(2024년 7월 1일 이후) 선고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험 일정:
- 제14회 변호사 시험은 2025년 1월 14일~1월 18일에 걸쳐 4일간(1월 16일 휴식일) 실시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 합격률 추이:
- 과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약 50% 내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제11회: 53.55%, 제12회: 약 52%).
- 응시자는 연평균 약 3,000명 수준이며, 이번 제14회 시험은 역대 최다 응시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탈자(응시 횟수 초과자):
- 5회 응시 제한으로 인해 매년 약 190명 내외가 응시 자격을 상실(오탈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법조윤리시험:
- 변호사 시험 응시 전,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은 2025년 8월 2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정리
2025년 제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약 1,750명 안팎으로,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또는 예정)과 법조윤리시험 합격이 필수이며,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을 유념해야 합니다. 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을 중심으로 선택형과 논술형으로 구성되며, CBT 방식이 적용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법조인력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 정보는 법무부 공고 및 관련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합격자 통계 및 세부 사항은 법무부의 최종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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