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의 '입시비리' 2심 1000만원 확정

 

주요 요약

• 조민의 '입시비리' 관련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없으며,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재판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추가 항소나 다른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조민이 원고로 제기했으나, 현재는 취하 또는 기각된 상태입니다.

상세 설명

조민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없으며, 모든 관련 재판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아래는 사건의 전개와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입니다.

사건 배경 및 진행 과정

조민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조민이 대학 입학을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구체적으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허위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포함합니다.

• 1심 판결: 2024년 3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조민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민의 입시비리 행위는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민이 직접 서류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고려대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신문)
• 2심 판결: 2025년 4월 23일,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조민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양측의 항소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는 오늘 최종 확정된 상태입니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관련 인물 및 추가 정보

조민의 부모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입시비리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국은 징역 2년이 확정되었고, 정경심은 징역 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의 유죄 판결은 조민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민사소송 및 기타 법적 절차

조민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조민의 입학 취소와 관련된 소송으로, 현재는 모두 취하하거나 기각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고려대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조민이 취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민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국 사태/재판 - 나무위키)

현재 상태 및 결론

현재 조민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된 모든 형사 재판은 마무리되었으며,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추가 항소나 다른 형사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조민이 원고로 제기한 것이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민의 범죄와 관련된 진행 중인 사건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상세 표

아래 표는 조민의 주요 재판 일정과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단계	날짜	법원	판결	비고
1심	2024년 3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벌금 1000만 원	허위 서류 제출 인정, 항소 가능
2심	2025년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	벌금 1000만 원	1심 유지, 양측 항소 기각, 확정

주요 인용

•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 1000만 원
•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선고 벌금 1000만 원
• 조민 입시비리 2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 조국 사태 재판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