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가부 폐지 공약과 현재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보수 진영 일부에서 제기된 “여가부가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젊은 남성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었다. 당선 후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며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22대 국회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여가부 폐지는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다.
2025년 3월 현재, 여가부는 존속 중이지만 부처로서의 위상과 역할은 크게 약화되었다. 가장 상징적인 문제는 장관 공석 사태다. 2024년 2월 20일 김현숙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1년 넘게 장관 자리가 비어 있으며, 신영숙 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예산과 인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부처의 핵심 기능인 성평등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저출생 대책과 가족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2. 여가부의 역할 변화와 비판
여가부는 본래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을 목표로 설립된 부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부처의 방향성이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으로 전환되며, 성평등 정책은 사실상 축소되었다. 신영숙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가족 중심 정책을 강조했지만, 교제 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와 같은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는 대통령실의 반대로 백지화되었고, 이는 여가부가 독자적인 정책 추진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경향신문 등은 여가부가 “껍데기만 남은 부처”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장관 공석 1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정부의 여가부 홀대를 상징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대통령실이 비동의 강간죄 검토 과정에서 여가부 직원을 감찰한 사건은 정부의 반성평등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가부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동시에, 실질적인 기능마저 약화된 채 방치되고 있다.
3. 정치적 맥락과 여가부 존치 논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 9월 여가부 장관 인선에 착수했으며, 전주혜 전 의원과 신영숙 차관 등이 후보로 거론되었다. 이는 야당의 반발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여가부 존치를 조건으로 내세운 결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며, 디지털 성범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여가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한동훈 전 대표는 2024년 12월 “여가부 폐지는 여성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지만, 극단적 페미니즘을 거부하면서도 여성 삶 개선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2025년 여가부 예산을 전년 대비 929억 원 증액하며 아이돌봄서비스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증액분이 주로 출산·양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성평등 관련 예산은 정체되거나 후퇴했다고 지적한다.
4. 사회적 반응과 여가부의 딜레마
여가부 폐지 논란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대 남성 일부는 여가부를 “남성 역차별”의 상징으로 여기며 폐지를 환영하지만, 여성단체와 진보 진영은 여가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양성평등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반박한다. 예를 들어, 강원여성연대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폭력예방교육을 맡는 모순을 지적하며 심사 기준을 문제 삼았다.
한편, 여가부 장관 공석으로 인한 행정 공백은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2024년 11월 여가부가 장관 없이 운영되며 인력과 관용차 예산 수천만 원이 낭비되었다고 보도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시급한 사회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여가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약화되었고, 이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비판받는다.
5. 결론: 여가부의 미래는?
현재 여가부는 존치도 폐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공약과 달리, 정치적 현실과 사회적 요구가 맞물리며 여가부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 공석 장기화와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는 부처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가부가 성평등 주무 부처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장관 임명과 함께 명확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결국, 여가부의 미래는 정부의 의지와 정치적 협상,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폐지 논란을 넘어, 여가부가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정책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된다면, 지금의 혼란을 극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방치된다면, 여가부는 “껍데기 부처”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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