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 4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불공정하다”고 규정하며, 미국이 군사적·경제적으로 한국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근거로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을 겨냥한 통상 압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발언 내용
- 주장: 트럼프는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도(자동차 관세 100% 이상), 중국(미국 관세의 2배)과 함께 한국을 불공정 무역의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 상호관세 예고: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4월 1일로 하고 싶었지만 만우절 장난으로 오해받을까 봐 하루 미뤘다”고 덧붙였습니다.
- 맥락: 트럼프는 연설에서 관세를 주요 경제 정책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사례를 언급한 뒤 한국을 추가로 콕 집었습니다. 그는 관세가 미국 제조업 부활과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박
-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대부분 상품(99% 이상)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환급 미고려)으로, 환급까지 포함하면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논란: 정부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언급한 ‘4배’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 관세율(MFN, 2023년 한국 13.4%, 미국 3.3%)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FTA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일반 관세율일 뿐, 한·미 간 실제 교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응 계획: 산업부는 주미 한국대사관 및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및 전문가 분석
- 발언의 의도: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 여부를 떠나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가 한국의 부가가치세(10%)를 관세로 간주하거나,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군사 지원(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며 경제·안보 이슈를 연계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 무역전쟁 확대 우려: 트럼프는 이미 캐나다·멕시코(25% 관세), 중국(추가 20% 관세) 등에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 관세를 유발했고, 한국도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전쟁 심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 기업 영향: 트럼프가 반도체법(CHIPS Act) 폐지를 거듭 언급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보조금에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반면, 조선업 부활과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거론하며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추가 맥락
- 연설 분위기: 99분간 이어진 연설은 트럼프 2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자리로, 공화당의 환호와 민주당의 야유가 뒤섞이며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한국을 공개 지목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 한국의 상황: 현재 한국은 탄핵 정국으로 정상 외교가 어려운 시점이라, 트럼프의 압박에 즉각적인 정치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론
트럼프의 “한국 관세 4배” 발언은 한·미 FTA로 인해 대부분 무관세인 현실과 달라 사실과 거리가 멀지만, 그의 통상 정책 기조와 동맹국 압박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반박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으나, 4월 2일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무역 불균형 등 추가 쟁점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한·미 관계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의 협상과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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