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방 배경과 경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구속 기소된 지 4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따른 결과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기소 시점이 구속 기간을 초과했다는 절차적 오류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서를 발송,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호차를 통해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만나 "잘 싸워줘서 고맙다, 힘내자"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재판부와 국민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유의 주먹을 불끈 쥐는 제스처로 건재함을 과시하며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2. 여당 (국민의힘) 반응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약 10여 명의 의원(김기현, 박대출 등)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하며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를 건넸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억지로 씌운 불법적 수사와 탄핵 소추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위헌·위법한 심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의 석방 결정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지자들은 한남동 관저와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만세", "탄핵 무효"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습니다. 역사 강사 전한길은 여의도 집회에서 "한동훈이 이재명과 손잡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찬성했다"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배신자"로 규정, 보수 진영의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3. 야당 (더불어민주당 및 야5당) 반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윤 대통령 석방에 강한 반발을 표하며 비상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이 내란 수괴의 졸개로 전락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교묘한 기술로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주장하며, "심우정 총장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총에서는 심 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을 논의했으나, 신중론과 강경론이 맞서며 결론은 9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안국동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12월 3일 장갑차와 총칼을 막아낸 국민의 힘으로 군사 반란을 진압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으나, 의총에서는 별다른 발언 없이 의견을 수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야5당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에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탄핵 심판 선고(예상 다음 주)까지 매일 심야 농성과 의총을 이어가며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심우정이 석방을 지휘하면 자기 탄핵 선언이 될 것"이라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4. 정치적·사회적 파장
- 지지자 대립 격화: 윤 대통령 석방으로 서울 도심은 반탄(탄핵 반대)과 찬탄(탄핵 찬성) 집회로 분열되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빨갱이 척결"을 외치는 지지자들이, 헌재 인근과 안국동에서는 "내란 공범"을 규탄하는 야당 지지자들이 맞섰습니다. 경찰은 충돌 방지를 위해 비상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 여론 공방: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은 "이재명이 반국가 세력의 컨트롤타워"라며 야당을 공격했고, 야당은 "검찰이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 충성했다"고 반격하며 공방이 치열해졌습니다. 일부 지지자는 "이재명만 없으면 된다"는 극단적 발언으로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 외신 주목: AP통신 등 외신은 "윤석열이 구치소가 아닌 집에서 탄핵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고 보도하며, 이재명 대표의 "헌정 질서 파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5. 헌재 탄핵 심판과 전망
윤 대통령은 석방되었으나,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는 유지됩니다. 헌재의 판단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 기각: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여당의 "법치 회복"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용: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이재명 대표가 유력 후보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3월 26일 2심 선고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야당은 "구속 취소가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절차적 문제가 탄핵 심판에 반영돼야 한다"고 맞서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 재판과 탄핵은 별개"라는 의견이 우세하나,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가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6. 향후 정국 전망
- 관저 정치 가능성: 윤 대통령은 당분간 공식 일정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나 비공식 활동으로 "관저 정치"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 야당 전략: 민주당은 심우정 탄핵과 철야 농성으로 헌재를 압박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침묵 속 강경 행보는 내부 단속과 여론전 강화 의도로 해석됩니다.
- 여당 대응: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정상 회귀"로 규정하며 헌재 기각을 위한 여론전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절차적 논란으로 시작된 사건이지만, 정치적 파장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둘러싼 중대한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각각 "법치 회복"과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헌재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최대 변수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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