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의 변론기일까지의 일정, 주요 쟁점, 증인 신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기일까지의 일정, 주요 쟁점, 증인 신청 및 출석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차 변론기일 (2024년 12월 27일)

• 일정: 2024년 12월 27일
• 주요 쟁점:
  •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 증거로 국회 CCTV 자료와 주요 인물들의 수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증인 신청 및 출석 여부:
  • 국회 측은 15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헌재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21일)

• 일정: 2025년 1월 21일
• 주요 쟁점:
  • 윤 대통령 측은 최소 2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 증인 신청 및 출석 여부:
  • 이상민 전 장관은 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박춘섭 수석은 2월 6일 오후 3시 30분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3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23일)

• 일정: 2025년 1월 23일
• 주요 쟁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었습니다.
  •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 증인 신청 및 출석 여부:
  • 김용현 전 장관은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받았으며, 조지호 청장은 불출석했습니다.

4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12일)

• 일정: 2025년 2월 12일
• 주요 쟁점:
  •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조 청장은 앞선 두 차례 증인 소환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이번에는 출석 의사를 헌재에 전달했습니다.
    
• 증인 신청 및 출석 여부:
  • 조지호 청장은 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헌재와 출석 방식을 협의 중입니다.

5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4일)

• 주요 쟁점: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 청취

• 증인 출석:

  •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날 변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군과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이 이루어졌습니다.

6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6일)

• 주요 쟁점: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는지 여부

• 증인 출석: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7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11일)

• 주요 쟁점: 12·3 비상계엄 사태 및 부정선거 의혹

• 증인 출석: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날 변론에서는 국무회의에서의 비상계엄 선포 결정 과정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8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13일)

• 주요 쟁점: 국정원과 경찰의 역할 및 대응

• 증인 출석:

  • 조태용 국정원장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 조지호 경찰청장
  •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날 변론에서는 국정원과 경찰의 대응 및 역할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이 이루어졌습니다. 

9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18일)

• 일정 및 참석: 이날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으나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왔으나, 진행 절차를 확인한 후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주요 쟁점:

  • 증거 채택 이의 제기: 국회 측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전 기일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론기일 변경 신청: 윤 대통령 측은 2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불허하고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증인 출석: 이날 변론에서는 주요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조사와 양측 의견 발표가 중심이었습니다.

10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20일)

• 일정: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하고, 2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증인 출석 예정: 이날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조지호 청장은 이전 변론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헌재는 강제구인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했습니다.

• 주요 쟁점:

  • 증인 신문: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이들의 증언이 탄핵심판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1차 마지막 변론기일 (2025년 2월 25일)

이날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85일째,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7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주요 진행 내용:

1. 증거 조사: 약 1시간 동안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각 측은 30분씩 할애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2. 종합 변론: 양측 대리인은 각각 2시간씩 주어진 시간 동안 최종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강조하며 이를 중대한 탄핵 사유로 제시하였고,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방어했습니다.

3. 최후 진술: 마지막으로, 청구인 측에서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피청구인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주요 쟁점:이날 변론의 핵심 쟁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위법성 여부였습니다. 국회 측은 이를 중대한 탄핵 사유로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5. 증인 출석 여부:이날 변론기일에는 증인 출석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주로 양측의 최종 주장과 진술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변론 절차는 마무리되었으며, 재판관들의 평의와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는 평의 절차에 돌입. 선고는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4월 18일(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