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각 항목별 출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혐의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서울 강남에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며,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들이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상속세 완화 논란: 권성동 vs. 이재명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이 대표가 지금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가 최고세율 60%로 징벌적 수준이며,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중산층까지 부담이 확장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아직도 초부자 감세에 미련 있나.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을 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3. 미국 항공모함 방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순양함 프린스턴, 이지스구축함 스터렛과 함께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번 방한은 한미 동맹의 강화와 지역 안보 협력을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비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한 폭거도 대단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이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의 헌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 정치인 연락용 법인폰 사용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휴대전화를 따로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인들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감사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6. 이재명 대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태에 빠진 초등학생 사건을 언급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외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 매트리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단일임금체계 도입과 비정규직 인력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기반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7. 국민의힘 지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예정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예방으로, 당내 화합과 보수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8.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대표 비판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의 중도보수 정당 표방 등 우클릭 행보에 대해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며, 이 대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평생 징역 살게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9. 오세훈 서울시장, 선관위 개혁 필요성 언급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관의 선관위원장 독점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왕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10. 북한 당 대표단, 푸틴 대통령과 회담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우호관계를 다졌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동당 대표단 단장인 리히용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시종일관 친선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공조를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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