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4일 정치 요약 뉴스

1. 정치: 여야 갈등과 개헌 논쟁

1-1. 서천호 제명 촉구

• 상세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2025년 3월 1일(3·1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을 헌법에 명시된 국가 기관의 권위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3월 4일 국회에 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서 의원이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 배경 및 의의: 서천호 의원의 발언은 공수처와 헌재가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선관위가 최근 채용 비리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국민의힘이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프레임으로 활용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 국민의힘 반응: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으나, 서 의원의 발언이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발언의 맥락을 해명하며 방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 출처: 연합뉴스TV, “민주, '헌재 쳐부수자' 발언 국민의힘 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2025.03.04)

1-2. 개헌 촉구

• 상세 내용: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대철 헌정회장 등 여야 원로 9명이 3월 4일 공동으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 아니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인한 정치 혼란을 해결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이라는 정치적 해법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계엄이라는 강경책을 선택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을 문제 삼았다. 정대철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모두 개헌에 찬성하는데,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을 개헌 논의의 주요 장애물로 꼽았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현재는 내란(비상계엄 사태)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개헌 논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그의 대세론 강화 전략과 연관이 깊다. 이재명은 개헌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거나 야권 내 경쟁 구도를复杂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 배경: 개헌 논의는 현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반복되는 정치 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원로들은 권력구조 개편(예: 내각제 도입)과 같은 중대한 변화를 통해 국가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 출처: 중앙일보, “‘지금 아니면 불가능’ ‘1명만 안 하려 한다’ 원로들 개헌 촉구” (2025.03.04)

1-3. 이재명 대세론

• 상세 내용: 리얼미터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잠재적 대선 후보 김문수와 맞붙어 50.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문수(31.6%)를 크게 앞섰다. 이는 이재명이 중도·보수층을 공략하는 ‘중도보수론’ 전략을 통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세론을 굳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재명은 박스권(지지율 상한선)에 갇혀 있다”며 낙관적 전망을 유지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의 상승세를 국민의힘의 전략 실패(탄핵 대응 혼선, 내부 분열 등)와 그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이재명에게는 진행 중인 사법리스크(예: 대장동 사건 등)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 국민의힘 대응: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공세를 강화하거나 대안 후보를 부각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당내에서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출처: 더팩트, “양자대결 50% 돌파 이재명…'중도보수론'으로 대세론 굳힌다” (2025.03.04); 데일리안, “국민의힘 ‘이재명 박스권’ 안심하다 첫 과반에 긴장…실책 및 대응책은” (2025.03.04)

1-4. 김경수 발언

• 상세 내용: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3월 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 인터뷰에서 범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요 정치 인물을 평가했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원죄가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한동훈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너무 멀리 나갔다”며 “가는 방향이 달라 통합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이낙연이 최근 독자적 행보를 보이며 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도 민주당과의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여, 야권 통합의 걸림돌로 이들을 꼽았다.
  김경수는 “극우 세력(국민의힘 내 강경파 등)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의 정치 복권 이후 야권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의미: 김경수의 발언은 이재명 중심의 야권 통합을 지지하면서, 경쟁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견제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내부 역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출처: 문화일보, “김경수 ‘한동훈 원죄 있어…이낙연, 너무 멀리갔다’” (2025.03.04); 뉴시스, “김경수, 이낙연에 ‘너무 멀리 나가…가는 방향 달라 통합 어려워’”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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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관위 비리와 공정성 논란

2-1. 채용 비리

• 상세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10년간 878건의 부정 채용을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고위직 자녀가 지원하면 면접 평가표를 아예 비워두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키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또한, 채용 공고 없이 내부적으로 인원을 선발하거나, 심사위원을 임의로 지정해 친인척을 뽑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확인되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예: 관련 서류 폐기)까지 적발되어 비리의 조직적 성격이 의심되고 있다.
  이 같은 비리는 선관위 내부의 지역·인맥 기반 네트워크(‘원’으로 불리는 집단)가 작동한 결과로 보이며,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영향: 선관위는 선거 관리와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조기 대선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거 관리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출처: 데일리안, “‘뭐가 두렵나’…878건 ‘가족채용’ 선관위에 민주당 침묵, 국민의힘 질타” (2025.03.04); KBS, “‘면접표 비워둬라’…특혜 채용 과정 증거 인멸도” (2025.03.04); 더팩트, “[손수조의 '여담'] '채용비리' 선관위의 공정성,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2025.03.04)

2-2. 여야 충돌

• 상세 내용: 선관위 비리와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관위 비리에 침묵하며 이를 비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을 지지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비리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의 공격을 방어할 기회로 삼으려 하고,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논란 확대를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 배경: 헌재의 위헌 결정은 감사원이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본 것으로, 이는 여야 간 공공기관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이 선관위를 장악한 증거”로, 민주당은 “여당의 과도한 간섭”으로 해석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 출처: 파이낸셜뉴스, “감시 강화냐 독립성 강화냐… 여야 '선관위' 놓고 충돌”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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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명 정책과 검열 논란

3-1. ‘K엔비디아’ 논란

• 상세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엔비디아(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를 설립해 국민 지분 30%를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성장 우선 담론의 일환으로, 보수·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반기업적 발상”이자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 하는 문맹 수준의 식견을 보여준다”고 맞받아쳤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재명의 제안이 혁신적 경제 비전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구체성 부족과 급진적 이미지로 인해 완급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의의: 이 논란은 이재명이 기존 진보적 이미지를 넘어 경제 성장과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여당의 공세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의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 출처: YTN, “이재명, ‘엔비디아’ 발언 비판에 ‘여당, 문맹 수준’” (2025.03.04); 데일리안, “‘K엔비디아 지분 30%’ … 완급 없는 이재명 ‘성장담론’에 시끌 [정국 기상대]” (2025.03.04)

3-2. 검열 논란

• 상세 내용: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파출소’가 카카오톡 대화 감시, 여론조사 기관 통제, 언론 통제 논란으로 연이어 비판받고 있다. 특히 독일 공영방송 ARD가 민주파출소를 “검열 시도”로 규정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이는 민주당이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민주파출소)이 정부 비판 여론을 억제하거나 특정 정보를 차단하려 한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다.
  앞서 카카오톡 채팅방 감시 논란과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압박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이번 언론 통제 논란까지 겹치며 민주당의 민주주의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 배경: 민주당은 이를 “허위 정보와 극우 선동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 속에서 민주당이 여론을 관리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출처: 파이낸셜뉴스, “獨언론도 비판한 ‘민주파출소’..거듭되는 野 검열논란” (2025.03.04)

3-3. 이재명-이재용 회동

• 상세 내용: 이재명 대표는 2025년 3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서울 역삼동 SSAFY(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 만난다. 민주당은 이번 회동에서 “청년 사회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이 경제 문제 해결과 청년층 지지 확대를 위해 재계와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평가된다.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운영하는 SSAFY는 청년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번 만남은 이재명의 ‘성장 담론’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 의미: 이재명은 재벌과의 협력을 통해 중도층에 어필하려는 동시에, 기존의 진보적 이미지를 보완하려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정경유착”으로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


• 출처: 문화일보, “이재명, 20일 이재용 만난다…‘청년 사회진출 지원방안 논의 기대’” (2025.03.04)

4. 조기 대선과 야권 전략

4-1. 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 제안

• 상세 내용: 조국혁신당은 2025년 3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야권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야권 전체 대선 후보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국민 투표로 단일 후보를 뽑자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통해 야권 내부 경쟁을 줄이고, 단일화된 강력한 후보를 조기에 확정해 여권에 맞서자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선 준비보다 현재의 정치적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야권 내 소수 정당들은 오픈프라이머리가 “사실상 인기투표”가 되어 이재명과 같은 거대 정당 리더에게 유리하고, 소수 정당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부에서는 “이해관계 충돌로 단일화가 오히려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 배경: 조기 대선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될 경우 헌법상 60일 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기회로 삼아 야권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지만, 민주당의 신중론과 소수 정당의 반발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의미: 이 제안은 야권 내 단일화 논의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협조 여부에 달려 있다.


• 출처: 더팩트, “‘조기 대선’ 오픈프라이머리 제안한 혁신당…野는 ‘신중 모드’”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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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 및 국방 이슈

5-1. 우크라 지원 중단

• 상세 내용: 외교부는 3월 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1월 20일) 이후 우크라이나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한국 정부는 미국의 행보가 한반도 안보와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 중이다.


• 배경: 미국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우크라이나에 67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으나,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우선하며 지원을 철회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켰다.


• 출처: YTN, “외교부 ‘미, 우크라 지원 중단 동향 주시’” (2025.03.04)

5-2. 북한군 포로

• 상세 내용: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월 4일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 모 씨가 “한국에 가서 수술받고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포로는 부상 상태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억류 중이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이유로 의료 지원과 가족 재회를 꼽았다. 유 의원은 군사전문기자 출신으로, 이번 사례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 의미: 이 사건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다는 의혹을 구체화하며, 한반도 안보와 국제 관계에 새로운 변수를 던졌다. 한국 정부는 이 포로의 처우와 관련해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뉴시스, “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 가면 수술받을 수 있나…부모님 만나고 싶다’” (2025.03.04)

5-3. 군 비리와 계엄

• 상세 내용:
  
  • 군 체육특기병 비리: 감사원 감사는 군 체육특기병 선발 과정에서 점수가 낮은 지원자가 합격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적발했다. 예를 들어, 1등이 아닌 2등이 선발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EMP(전자기파) 공격 대비가 미흡해 전자기기와 전력망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계엄 관련 조치: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7명의 군 지휘관의 직무를 3월 4일 정지했다. 이들은 기소된 상태로, 규정에 따라 조만간 보직 해임될 예정이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현수와 이상현 제3야전군사령관 등도 포함되었다.
  
  


• 배경: 체육특기병 비리는 군 내 투명성 문제를, EMP 대비 부족은 현대전에 대한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 계엄 연루자 처분은 내란 혐의 수사와 정치적 책임 규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


• 출처: KBS, “군 체육특기병 1명 뽑는데 2등이 선발…EMP탄 대비 ‘미흡’” (2025.03.04); 중앙일보, “김현태 707단장 등 3명 직무정지…조만간 보직해임될 듯” (2025.03.04)

5-4. 김여정 담화

• 상세 내용: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은 3월 3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1월 20일) 이후 첫 공식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의 담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러시아 우호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담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미 관계와 대북 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 의미: 이는 북한이 트럼프 2기를 맞아 대미·대남 전략을 조정하며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 출처: 노컷뉴스, “트럼프 출범 후 김여정 첫 담화…김정은의 메시지”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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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주요 이슈

6-1. 한동훈-김태흠 갈등

• 상세 내용: 김태흠 충남지사는 3월 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밝혔다”고 쓴 부분을 “날조이자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며 한동훈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이는 당내 갈등과 계파 싸움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한동훈은 12·3 계엄 사태 이후 당내에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책을 통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려 했으나, 이번 논란으로 신뢰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 배경: 국민의힘은 탄핵심판과 계엄 사태로 내홍을 겪고 있으며, 한동훈과 김태흠 간 갈등은 당내 리더십 경쟁의 일부로 해석된다.


• 출처: 파이낸셜뉴스, “김태흠 충남지사 ‘한동훈 책 속 ‘단체장들 탄핵 필요 입장’글은 날조·왜곡’” (2025.03.04)

6-2. 최상목 대행 발언

• 상세 내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4일, “영원한 우방은 없다”며 미국발 통상전쟁(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정치권에 촉구하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환경이 악화된 데 따른 발언이다.


• 배경: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 대행은 이를 계기로 국내 경제 안정화와 대외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 출처: 이데일리, “최 대행 ‘영원한 우방 없다…통합의 힘으로 美통상전쟁 대응’”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