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북 정책 (남북 관계)
- 진보: 평화 협력, 대화 및 교류 확대, 대북 지원 추진
- 보수: 강경 대응, 제재 강화, 북한의 비핵화 우선
📌 해결 방법
✔️ 비핵화 로드맵 구체화 및 국제 공조 강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단순한 대화가 아닌,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동시에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이중적 접근 방식(스틱 앤드 캐럿 전략)이 필요합니다.
✔️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 핫라인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군사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북 교류를 지속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 경제와 개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문화·경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한미 동맹 및 외교 정책
- 진보: 자주 외교 강조, 미국 의존도 감소, 중국과 균형 외교
- 보수: 한미 동맹 강화, 친미 노선 유지, 중국 견제
📌 해결 방법
✔️ 투 트랙 외교 전략 채택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축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보 문제에서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되, 경제·통상 협력에서는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방식입니다.
✔️ 외교 다변화 및 신흥국 협력 강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EU, 아세안, 인도 등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교적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주도적인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경제 정책 (시장 자유 vs. 정부 개입)
- 진보: 소득 불평등 해소, 정부 개입 강화, 복지 확충
- 보수: 자유 시장 경제 중시, 기업 규제 완화, 감세 정책
📌 해결 방법
✔️ 포용적 성장 모델 도입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자유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복지 정책을 보완하여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 모델 구축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부 개입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조세 개혁
최저 생계 수준 이하의 국민들에게 기본 소득 지원을 확대하되, 중산층과 기업의 세부담을 조절하여 성장 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노동 정책 (정규직 vs. 비정규직, 근로시간)
- 진보: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권익 보호, 근로시간 단축
- 보수: 노동 유연성 확대, 기업 부담 완화,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상 자제
📌 해결 방법
✔️ 사회적 대타협 모델 도입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독일의 **‘노사 협의 모델’**과 같이, 정부, 기업, 노동자가 함께 협력하여 최저임금 및 노동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조정 및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제 지원과 고용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제공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5. 부동산 정책 (시장 규제 vs. 공급 확대)
- 진보: 집값 안정 위해 부동산 규제 강화, 공공임대 확대
- 보수: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 해결 방법
✔️ 공급 확대와 규제 조화를 통한 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확대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도,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 부동산 세제 개편 및 주거 복지 확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강화하되,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추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5. 부동산 정책 (시장 규제 vs. 공급 확대)
- 진보: 집값 안정 위해 부동산 규제 강화, 공공임대 확대
- 보수: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 해결 방법
✔️ 공공임대 확대와 민간 공급 증가를 병행하여 수요·공급 균형 조정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민간 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교통·생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급하여 실제 거주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투기성 거래에는 세제 규제를 강화하되,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동시에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 및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6. 교육 정책 (대학 입시, 사교육, 공교육 강화 여부)
- 진보: 대입 정시 축소, 공교육 강화, 무상 교육 확대
- 보수: 대입 정시 확대, 사교육 허용, 자율형 사립고 유지
📌 해결 방법
✔️ 정시·수시 비율 조정 및 입시 공정성 강화
대입 제도는 학생들의 능력과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여 정시와 수시 비율을 적절히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고교 유형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 공정한 입학 전형을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의존도 완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방과 후 학습과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7. 젠더 및 여성 정책 (페미니즘, 군대 내 여성 문제 등)
- 진보: 여성할당제 확대, 성평등 교육 강화, 젠더 감수성 향상
- 보수: 역차별 반대, 여성할당제 폐지, 남녀 모두 평등한 기회 제공
📌 해결 방법
✔️ 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 추진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방식보다는 공정한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성별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군대 내 여성 복무 환경 개선 및 직업 선택 자유 확대
군대 내 여성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해 여성 군인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체력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업 선택에서의 성별 제한을 최소화하여 남녀 모두가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사형제 및 범죄 처벌 강화 여부
- 진보: 사형제 폐지, 교화 중심의 형벌 제도
- 보수: 사형제 존속, 강력 범죄 처벌 강화
📌 해결 방법
✔️ 강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유지하되, 사형제 단계적 검토
사형제 폐지는 국제 인권 기준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흉악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유지하되, 사형을 대신할 무기징역 및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 강화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변 보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치료 및 전자 감시 시스템을 활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9. 탈원전 및 에너지 정책
- 진보: 탈원전 정책 유지, 친환경 에너지 확대
- 보수: 원전 유지 및 확대, 전력 생산 안정성 중시
📌 해결 방법
✔️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병행한 단계적 에너지 전환
급진적인 탈원전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존 원전은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유지하되, 신규 원전 건설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전력 수급 안정성을 고려한 장기적 에너지 정책 수립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급 불안정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기술(ESS) 및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 감축 목표를 고려한 에너지 믹스 전략을 마련하여 환경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10. 검찰·사법 개혁 (검찰 권한 축소 vs. 유지)
- 진보: 검찰 권한 축소, 공수처 확대, 정치 개입 차단
- 보수: 검찰 독립성 유지, 공수처 폐지 또는 축소
📌 해결 방법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찰총장 및 주요 보직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공수처 운영의 투명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운영하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점진적인 검찰 개혁 추진
검찰 개혁은 급진적으로 진행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